비밀은 관리돼야 “보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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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만 보유하고 있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라 하더라도 ‘비밀’로서 적극 관리돼야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6~18일 열린 세계보안엑스포(SECON) 2016 행사중 하나인 ‘영업비밀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정률의 정관영 변호사는 2014년1월~2015년6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선고된 판결 또는 결정된 411건의 영업비밀 분쟁 사례를 분석한 결과 주된 쟁점은 ‘비밀 관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정률의 정관영 변호사. 2014년~2015.6월 까지의 영업비밀 분쟁사례를 분석한 결과 ‘비밀관리성’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즉, 비밀관리자 이외의 자로서는 부정한 수단 방법을 통하지 아니하면 얻기 어려운 정보이어야 하고,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해당 정보를 얻으려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요구돼야 하며,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 관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변호사는 위 기간중 발생한 사안들을 ‘영업비밀 성립요건’이라는 이슈로 분류했을 때 민사사건의 경우, ‘비밀관리성’이 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공지성’이 35%, ‘경제적 유용성’이 23%로 나타났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비밀 관리성’이 3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이 각각 25%로 나타났다.

결국, 기업 내부에서만 아는 비밀이고 경제적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얼마나 ‘비밀로서 유지 관리됐느냐’가 판결 또는 결정의 주요 쟁점이 됐다는 것.

이 때문에 영업비밀 침해 행위와 관련한 민사사건의 경우 인용비율은 2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전체 민사사건의 인용비율이 62.4%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치인데, 정변호사는 이전에 만들어진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영업비밀의 요건중 하나인 비밀관리성에 대해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돼야 한다고 엄격하게 규정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동일한 요건이 2015년1월 부경법 개정으로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 노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비밀관리성 인정이 상당히 용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밀관리성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해당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할 것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 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된다.

한편, 영업비밀 침해 행위의 주체는 민사사건의 경우 ▲퇴직자에 의한 것이 53%로 가장 많았고, ▲협력업체 임직원 12% ▲경쟁사 및 경쟁사임직원 9%  등으로 나타나 주로 퇴직자와 협력업체 관계자들읕 통해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 사건에서는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61% 였으며, 협력업체 11%, 현직자 8% 등이었다.

결국 영업비밀 침해행위 역시 산업기술보호협회의 조사에서처럼 ‘사람’의 문제다. 그 중에서도 퇴직자에 대한 관리만 잘해도 상당수 비밀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여기에서는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을 비롯해 교육, 유출시 초동대응 법률지원상담, 원본증명서비스 등을 제공하므로, 영업비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박영하  yhpark@boan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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