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 징비록(懲毖錄)] ‘타이어 몰드 주조용 석고’ 제조기술 유출


images (5)

■ 사건개요

○ 울산지방경찰청은 2013년 7월 18일 산업용 석고 생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개발한 타이어 금형 제조기술을 빼돌린 뒤 회사를 차린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 모(33)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함.

■ 세부내용

○ 산업용 석고 생산업체인 A사(울산 남구 소재)는 2010년 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국내 타이어 몰드 제조업체의 의뢰를 받아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던 타이어 몰드 주조용 석고를 국산화하는 프로젝트에 착수.

– A사는 화공 약품 제조와 도자기, 건축, 미용, 치과용 석고 등을 생산.

○ 김 씨는 2006년부터 A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기술부 대리로서 프로젝트를 주도해 2011년 5월 완성단계에 도달. 그러나 회사에는 개발에 실패했다고 거짓으로 보고하고, 해당 기술자료 등을 이동형 저장장치(USB)에 담아 2011년 6월 퇴사함.

– 타이어 몰드 주조용 석고 제조기술 + 치과용, 도자기용, 건축용, 미용용, 주조용 석고제조 기술 + 다른 연구원의 파일까지 빼돌림.

○ 이후 김 씨는 최 모(53)씨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아 부산에 는 B사를 퇴사 12일 만에 설립하고, A사 공장장 이 모(54)씨와 공모해 거래처 납품단가, 원료비, 제조경비 등 영업비밀을 빼돌림

– 김 씨와 함께 A사를 퇴사한 이 씨는 B사 전무로 근무.

○ B사는 빼돌린 정보를 이용, 동일 제품을 생산해 A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A사 거래처에 판매하였고, A사는 거래처로부터 이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

– A사는 3억 원을 투자해 개발한 기술이 상용화된 사실을 몰랐고, 기술유출로 17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 경찰은 회사 내부 정보를 빼돌린 A사 전 기술부 과장 박 모(38)씨, 김 씨에게 공장 설립자금을 제공한 최 모(53)씨도 함께 입건.

– “내부 정보를 빼돌린 공장장은 A사 설립 주체로 회사 경영진과도 막역한 사이다. 큰 배신감을 느낀다“

■ 시사점

○ 기술개발과정의 연구데이터와 결과물은 진행과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력관리

○ 직무발명은 관련법에 따라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고 적시에 지식재산권화

○ 회사 창립 멤버 등 주요 경영진과 주주들에 대한 소속감 고취활동 전개

○ 연구자료, 원가자료 등은 비밀로 지정하고 온오프라인 사용과 유통상태 모니터링

○ USB 등 이동형 저장매체는 사내에서 사용 금지하고 업무용 보안USB 사용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겸임교수 재정우

광고